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주민자치 뉴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 이슈 및 트렌드를 고찰해 보는 흥미로운 시도가 주목을 모았습니다.

12일 ‘주민자치 이슈 트렌드 분석’라는 제목으로 제7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 박기묵 대구대 교수가 발제, 최흥석 고려대 교수와 금현섭 서울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박기묵 교수는 발제를 통해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BigKimds에서 분석을 실시했으며 검색어는 ‘주민자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 일간지, 방송사, 지방일간지였으며 분석내용은 주민자치 관련 뉴스 기사, 분석기간은 1993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이라며
- 주민자치 관련 뉴스의 빈도수는 1993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약적 상승을 거쳐 정점을 찍게 되고
- 주민자치 관계도에 있어서 전체 뉴스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주민자치위원’ ‘당진시’ ‘공무원’ ‘행정안전부’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며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자치 이슈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2019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 주민자치 이슈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으며 주민자치회 관련 활동도 늘어났다고 짚었습니다.

 

최흥석 교수는 토론에서 

- 주민자치 관련 뉴스 기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2010년대 이후로 그 숫자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 주민자치 관계도 분석에 있어 예를 들어 소지역주의, 배타주의 등과 같이 주민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사건,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주체들이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라며
- 주민자치의 리스크에 대한 주의와 경계 그리고 예방적 대응을 주민자치 추진의 아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금현석 교수는 토론에서 
- 자료수집의 객관성과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미디어 노출은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관심 유도 차원에서도 가능하기에 구분 필요성이 있고
- 성장 측면을 조명하는 것과 같이 비용과 경쟁 이슈의 등장 같은 쇠퇴의 논리에 대해서도 구분과 설정이 필요하며
- 주민자치는 공동체 기제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관심주기(attention cycle) 논리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지방분권, 지방자치, 단체자치, 주민자치, 새마을운동 등은 각기 독특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자 그 구현 방안도 상호 갈등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며
- 주민자치와 관련한 논의 대부분이 정성적 접근이나 제도적 접근에 천착해 왔는데 이는 장단점이 존재하는 관계로, 보다 정량적 접근의 보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 정부는 단체자치에, 학계는 주민자치에 방점이 놓여있어 왔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더욱 생산적 논의를 위한 상호 조정의 필요성도 강도 높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