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특별 숭실 사회과학 공동 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성료되었습니다.
이날 본격적인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이 ‘주민자치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전 회장은
- 시도와 시군구에는 직접민주제도도 있고 단체장, 지방의원도 직선한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동장, 통장 모두 시군구 단체장의 대리로 있어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읍면동, 통리의 행정-정치-사회민주화를 해야 한다
- 품위 있는 사회가 되려면 사회제도가 구성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읍면동에 품위가 있는가? 행정이 독재하고 있고 정치와 행정이 암묵적 공간에서 합의해 지배하고 있다
- 주민자치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 본질은 주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조건은 분권과 자치로 ‘주민이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이다.
- 주민자치는 행정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행정조직이요 정치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정치조직이요. 재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비영리조직이요 고유의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보편조직이다. 정치-행정-개인-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는 민주제의 실천이며, 주민과 마을의 생활관계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세션에서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읍면동 민주화, 주민자치와 지역정당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 로컬파티(지역정당)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이다. 정당법의 등록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로 운영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로컬파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전통적 의미의 정당이 아니라 근린공동체의 주민자치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조직이어야 한다.
- 한국의 행정구조상 현재 읍면동은 자치계층이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의 전면적인 민주화 방식은 현 단계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로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 중요한 점은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모델은 각 지자체의 선도적인 결단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치’를 복원하고, 주민들을 ‘정치적 삶‘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자체들은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부과된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실험과 적용을 통해 효용과 결점이 드러나도록 해야 읍∙면∙동 민주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
- 주민들이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주민주권의 원리가 구현되는 것은 정치의 공간이지 행정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획일적인 행정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역할에서 벗어난 읍면동 주민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 단체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주민 중심 패러다임으로, 행정집행형에서 정치의사결정형으로 전환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중장기적으로 읍면 단위에서는 읍면장은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및 구의 하부행정 계층으로서 동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폐지하고 협의회형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진정한 주민자치는 근린공동체 단위인 통리 단위에서 가능한 만큼 통리장 직선제 부활 등을 통해 통리 수준의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 보편성 실현을 강조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한다면 전국정당은 전국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후보를 공천할 수 있고, 지방정당은 지방선거에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기초선거단위에서 중앙당 공천제 폐지와 지역주민 공천제제도화를 제안할 필요도 있다. 시군구 기초선거에 중앙당 공천제를 폐지, 마을주민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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