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6강은 3개 권역별로 구성된 교육생들이 각각 모여 종로형 주민자치 모형을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23일)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제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설문조사 작성에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위원회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회장을 직접 뽑고 회비를 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과연 종로에서 가능할까? 쉽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발전도 없다
- 읍면동/통리는 간접, 직접민주제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읍면동장 직선을 하기는 어렵다면 통리장 선거는 꼭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종로구청은 주민들이 마을,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만 해주면 된다.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다
- 관건은 역량은 지원으로 가능하나 의지가 없거나 여유가 없으면 지원 방법이 없다. 의지, 여유가 있어야 주민자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주민자치회는 처음 조직될 때는 비행정조직, 비정치조직, 비영리조직으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 정치, 시장,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문으로 여쭤보겠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교육생들에게 배포된 설문지에는 ‘현재 주민자치 제도 평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주민자치회 조례/회칙’ ‘정치중립’ ‘통리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지원’ 등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짜여졌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진행 및 설명을 담당한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오늘 설문조사는 공론조사 형식이다. 여러분이 종로에서 경험하시는 교육과 이번 공론조사가 전국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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