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자치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근세 유럽의 자치 정신과 사상은 유럽의 주요 국가별로 다채롭게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세로부터의 자치사상이 확장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모았습니다.

 

10월 26일 열린 서양근세자치론(1) 근세 서양국가의 도시-농촌과 주권론-자치론을 주제로 제7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은 이날 세미나는 지난 75~76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을 잇는 발제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관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도시와 자치,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중앙통제, 독일의 도시와 시민자치, 공화정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스위스의 독립과 자치에 대해 설명한 뒤

 

- 중세에서 근세로의 정신적 사상적 회전으로 △자주성 자율성 존중의 사상 △보편에서 개인으로: 실재론에서 명목론으로 △시민에 의한 종교개혁과 루터의 농민탄압 등을 꼽았습니다. 
- 또한 근세국가의 등장과 절대주의 실상에 대해서는 △절대 군주의 대두와 도시 자치권의 쇠퇴 △리슐리외와 루이14세의 통치체제 △매관제의 실상: 왕실과 부유 평민의 윈윈전략-중앙집권 억제적 기능 등을 지적했습니다. 
- 이어 국가 주권론과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주권국가의 등장 △주권국가 독립성을 뒷받침한 왕권신수설을 제시했습니다.
- 결국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치정신은 사상의 단절 아닌 확장이라며 근세의 자치사상이 근세 시민의 자치정신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볼때 근세 시민의 자치정신이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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