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각기 다른 지방자치-주민자치의 형태가 발현되어 작동했던 근원을 고찰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7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서양근세자치론(1) 근세 서양국가의 도시-농촌과 주권론-자치론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찬수 인권평화연구원장과 장은주 영산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찬수 원장은
- 자치는 사전적 이상 혹은 역사적 외형과 달리, 자유조차 상위의 통제장치를 유리하게 활용하는데 사용한다. 사회에는 법적 견제 장치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더욱 심층적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
- 오늘의 자치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이며 단순한 사회보다 더욱 리좀적으로(들뢰즈) 교묘하게 얽히면서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 공동체라는 의미가 같음(同, unity)을 함께(共, com) 하는 집단이라고 할 때 핵심은 ‘같음’보다는 ‘함께’에 있다. ‘함께’하지 않는,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같음’은 폭력이다. 자치는 ‘함께’의 실천이다. 그런 자치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자치’라고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늘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은주 교수는 
- 자치와 관련해 서양의 근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거시적 질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서양의 절대주의 국가 시절 이면에서 면면히 이어 온 자치의 뿌리와 양상이 남다르게 보였다.
- 근세 이래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인 서양 국가들의 경로와 깊이는 상호 관련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더 강하게 자치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으로 이해한다면, 분권의 전통이 약하고 중앙집중적 전통이 강하며 유럽보다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유사-국민국가적 형식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의 역사적 전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
- 근세 들어 법이나 규율을 만든 이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자율(autonomy)의 이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인민주권의 이념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사유의 전개는 특히 민주적인 지향을 가진 공화주의에서 두드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자치는 다양, 다층적, 다원적이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논의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다. 보통은 개인차원의 자치에 집중하는데 저자는 국가 내 사회현상, 집단차원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자치성이 얼마나 구현됐는가 그 현상에 집중했다는 게 매우 탁월하고 대단하다라고 평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