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권론, 상향식 권력, 보충성의 원리 등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근세에 발흥되었을까요?

 

그 근원을 찾는 연구와 고찰이 시도되었습니다. 

 

1일 서양근세자치론(2) 시민자치, 인민주권의 정치사회 이론을 주제로 제8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난 75~76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서양고대 및 중세 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 그리고 79회 서양근세자치론(1) 근세 서양국가의 도시-농촌과 주권론-자치론을 잇는 근세자치론 2부 세미나가 펼쳐졌습니다.

 

이관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 근세 후기에는 시민의 ‘자치정신’ 발흥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근세 말기에는 통치권의 상승이론, 주권재민론이 우세했는데 이는 근세 이후 자치사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며 
-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공화주의 혹은 도시자치권론 등 자율적인 정치이론의 기반이 됐다. 르네상스를 통한 중세의 극복과 휴머니즘은 인간의 해방, 개인의 자각과 시민의식을 일깨운 반면 상인 중심의 제한된 휴머니즘, 인간정신 해방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 이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마스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에 근거한 급진적 인문주의 사상, 종교개혁과 루터의 사상, 바르톨루스의 도시자치권론 및 인민주권론 등을 요약해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근세의 핵심적 사상가로 알투지우스의 보완성과 근접성의 원칙에 의하면 공적 책무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하층 권력수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최상층 중앙정부는 하층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책무를 보완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더불어 알투지우스 정치학은 인간사회의 계약적 관점에 뿌리를 둔 연방공화국주의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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