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 저출산 및 지방소멸 문제 등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와 함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위기, 분권 그리고 마을을 살리는 주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968차 제8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도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마을이 무너지는 현상이 더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없어질 경우 마을에 큰 타격이 온다. 고령화 수준이 빨라지고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된다
함양군 역시 서하초등학교가 없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안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였다
특히 함양군의 ‘베이비부머-농어촌지자체-중소기업 3자 결합모델’ 실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중소도시로 유치하는 것인데
비수도권의 쾌적한 주거, 그리고 전일이 아닌 하루 3~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결합이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면서 지역 특성을 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은 
일본은 1970년대까지는 정부가 지방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했으나 지금 일본 정부 부채가 심각하다 
지방소멸에 대해 묘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정투입 여력이 없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 주민자치, 분권 등을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을 우선하면 중앙집권이 된다. 수도권집중 문제를 풀 수 없다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고 풀뿌리자치를 제도화해 근린지역 사회문제를 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주민 차원에서 없던 문제가 지역 차원에서 생기기도 하고, 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접근도 필요하다  
지역 정책임에도 주민 실패라 하고, 주민 정책 임에도 마을만들기 등으로 주민이 압사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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