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공화, 그리고 자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2023 공화주의 연합발표회가 ‘공화주의 역사인식과 정의, 그리고 자치’를 주제로 9일 개최되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 민주제에서 수직적/수평적 민주주의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공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그러나 공화와 민주를 다 합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자치라고 생각한다
- 자치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민주와 공화를 하려면 상수와 변수를 넘나드는 지평이 필요하고 이는 통합관계가 아니라 긴장관계다. 이 긴장이야말로 자치다. 오늘 공화에 대해 많이 배워 자치 철학을 더욱 두텁게 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강경선 21세기공화주의클럽 상임고문(방송대 명예교수)이 ‘공화주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일제치하 한국인들의 정치행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그리고 전상직 회장이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고찰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펼쳤습니다.

전 회장은 
- 읍면동의 품위, 민주화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정부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 현재의 주민자치는 근린자치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읍면동은 협치하고, 통회가 설치되어 주민총회형 자치를 하면 된다. 
- 즉 주민자치기능의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곧 읍면동민주화이며 이는 읍면동공화주의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아시아연합신학대 교수의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본 여운형의 재발견’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조민 사단법인 코리아글러브 이사장,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장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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