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적 측면에서 ‘자치’의 정신이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되었는지 논의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12월 7일 ‘주민자치의 철학-서양근세자치론(3)’를 주제로 제82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박호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의 발제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제75~76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 그리고 79~80회 ‘서양근세자치론1, 2부에 이은 제 3부 발제였습니다.

근세 자치철학에 대한 발제 마무리와 함께 총 5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관심을 모은 이번 세미나 지정토론에는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앞선 고대 및 중세의 자치철학을 다룬 세미나 발제와 같이 일본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Toshiyuki Otaki) 저서의 방대한 내용이 이관춘 교수의 체계적인 정리로 소개되었습니다.

발제는 △계몽사상과 잉글랜드의 계약사상 및 자치자율론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과 자치론 및 자율론 △독일 계몽사상과 칸트의 자율 △프랑스의 계몽사상과 자치 및 자율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에 따르면 계몽주의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사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험론적, 합리주의적 사상 전반을 가리킵니다. 사회계약설은 사회가 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수 인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이기심과 공감 그리고 자율의지는 인간 존엄성에 기반하며, 이러한 자율성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들의 집합체가 바로 민주사회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와 자율, 일반의지에 의한 최고의 정치형태는 인민집회가 완전한 입법권을 갖는 직접 민주제라고 전했습니다.

난해한 내용이지만 근세 자치철학의 준동과 발전을 되짚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 기사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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