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차 제82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주민자치의 철학-서양근세자치론(3)'은 제75~76회 세미나에서 진행된 <서양고대․중세자치론-시민자치의 역사․사상과 철학>, 그리고 제79~80회 ‘서양근세자치론’ 1, 2부에 이은 3부 발제로 근세시대 자치철학 연구 마무리와 함께 총 5회에 걸친 발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의 발제는 앞선 고대/중세와 같이 일본 학자 토시유키 오타키(Toshiyuki Otaki)의 방대한 저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발제 요약에 이어 이번에는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는

계몽주의 관점에서 근대 자치론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공동체적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치는 권리와 의무,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합리성 사이를 매개하고 조율하는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상위규범을 자치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은 어떻게 개인적 자율성을 넘어 규범을 창출해 낼 수 있을지, 이를 위한 해석학적 지평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자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근세 이후 서구사회에서 민주든 공화든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핵심 자질은 자기입법(self-legislation) 능력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공략할 지점은 어디일까? 이성/정의의 정치에서 벗어나 이웃 돌봄 같은 감성적인 부분이 아닐까?

칸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감각' 커먼 센스(Common Sense)라고 했으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살피는 돌봄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 결국 연대의 원천은 돌봄이라는 점에서 자기입법은 문서적 측면도 있겠지만 언리튼 룰(Unwritten Rule)처럼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와 개인의 능력일 것이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이관춘 교수는 

칸트가 말하는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 마이클 센델의 자유 등등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난 자유는 존재하기 힘들지 않을까?

주민자치가 이성/정의 중심에서 돌봄/감성/공감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는 총평을 통해

여러 의견 중 서양의 근세는 자치'사상' 보다 자치'정신'에 중점을 뒀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자치는 정의 내리기 어렵다. 난해한 개념이다. 단, 정신은 의지와 목표이고 현실성이 있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자치는 읍면동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5급 공무원 동장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숙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