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5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의 주민자치 실현은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열띤 토론이 2024년 새해 첫 세미나인 1030차 제8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에서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이 발제를,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과 권명희 울산대 외래교수가 지정토론로 나섰습니다.
곽도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 주민자치위원이 아파트 동대표로 나서야 주민자치 운동이 확산된다. 각 시군구 주민자치 조직에서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운영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핵심사업은 교육이며 이를 통해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게 된다.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도 증명된다. 각종 프로그램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동일한 목적 아래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다.
- 아파트공동체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아파트공동체 및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립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아파트공동체(커뮤니티) 담당 국(局) 설치 △아파트공동체 및 공동주택관리대학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 양성 △아파트 단지별 지속적인 주민자치 교육 실시 △아파트공동체 연구소 설립 △동대표 임기제한 철폐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전상직 중앙회장은 특별강연에서
- 주민자치는 행정안전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평생교육은 교육부 소관이다. 그런데 각 부처별 이기주의는 칸막이 행정으로 이어지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연결된다. 국가 및 미래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공동주택-평생교육 아젠다는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곧 총선이 열리는데 후보자들을 모아 정책 토론회를 실시해 오늘 논의된 문제들을 공약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문제가 중요하다. 아파트와 관련해 불합리한 법이 많고 국회에서 악법도 많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 승강기관리법이 2019년 제정되었는데 20년 이상 지난 승강기는 무조건 부품 7가지를 교체해야 한다. 결국 주민 부담이 된다.
-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공용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이런 개선 노력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야 할 것 같다. 불합리한 법률 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
- 주민자치회와 아파트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도 같이 하고 정부, 국회, 행정 등에 한 목소리로 요청 사항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권명희 울산대 외래교수는
- 공동체의 주체는 입주민이다. 주민자치위원이 아파트 동대표로 적극 참여한다면 자연적으로 주민자치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
- 발제에서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핵심사업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민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 자부심 제고 등을 통해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유형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분야에 반드시 아파트공동체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공동체학교에 주민자치교육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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