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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방체제 및 직선 이촌장 역할로 보는 풀뿌리주민자치" 1048차 제9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11 09:40:53 조회수 51

'대만의 주민자치 : 한국 주민자치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1048차 제9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정창원 제주대 교수와 허훈 대진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최홍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 대만 주민자치 핵심은 ‘이장’과 ‘촌장’이다. 리와 촌은 대만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행정 단위로 리는 구, 현할시, 진에 있고 촌은 향에 설치된다. 
- 이촌장은 주민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다. 연임제한은 없고, 무급직이지만 월 5만 위안의 사무보조비를 지급 받는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11월 26일 제 22차 선거를 통해 7748명의 이·촌장을 선출했다.
- 이촌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급 지자체의 경력직 공무원이 파견되는데, 리와 촌 행정 처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리, 촌과 상위 지자체를 연결하는 채널이 된다. 상위 지자체의 정책이 소속된 리와 촌의 상황에 잘 부합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주민자치 조직과 정당의 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대만의 경우를 관찰하면 주민자치 조직이 자연스럽게 주민의 니즈 및 공공서비스 수요 대응 위주로 작동하게 된다.
- 한국의 주민자치는 공공서비스 종합성과 주민대표성 위주의 구조를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이하에서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만의 이촌장과 유사한 명예직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그를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정토론자인 허훈 교수는
- 지방정치와 행정이 왜곡되는 원인을 단체자치의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에서 찾고 있으며, 그 예속성을 벗어나서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 대만처럼 이통장 선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통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적인 통치를 하는 곳이 다수 눈에 들어오는데도 그 실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자치라는 용어와 이통 수준의 거버넌스구조가 국가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정토론자 정창원 제주대 교수는 대만의 원주민 자치운동을 소개하며 대만 원주민 자치의 현실과 민낯을 끄집어내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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