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문해력’은 어떻게 결합해야 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1078차 제9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논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책문해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와 최승범 한경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정광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 문해력은 읽기와 쓰기에 대해 생각하고 수행하는 특별한 방식들을 뜻하는데, 좁은 의미의 정책문해는 정책과정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광의적 의미로는 정책과정과 내용이 자신의 이해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한마디로 정책문해는 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책지식, 정책활용 및 적응, 정책비판 능력 등을 포함한다. 정부의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시민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민참여제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 그렇다면 정책문해는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역문제 해결사, 지역 공유차원의 딜레마, 지역 공론조사, 지방권력 감시 차원 등에서 주민자치 사례와 정책문해를 연결시킬 수 있다. 
- 사회적 협동조합 구축 및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례, 공유지의 비극과 번영, 다국적 기업과 주민자치, 원자력발전소 문제, 지역 공론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선거공약감시 등이 예가 된다. 
- 주민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주민자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자치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정토론자인 최승범 교수는 
- 정책문해란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기 위해 수요자가 정책을 이해하는 수준이나 역량을 말한다. 
- 수요자가 단순히 정책을 아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는 시민의 참여라는 개념이 정책과정 전반에 작용하는 정책문해의 핵심이다.

 

지정토론자인 최승범 교수는 
- 정책문해를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이해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 및 협력의 역량을 높이고 소통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 주민의 정책문해 역량을 저해하는 자치구조로는 ▲너무나 많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규제들 ▲시장 및 지방 관료에 집중된 권한 등이다.
- 주민자치 및 정책문해 저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을 줄여야 한다. 또 중앙정부는 난무하는 개별법 제정에 한계를 두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사무, 규제 및 표준조례안 등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및 참여가 강화되어 보다 실질적이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