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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지도 정중하지도 않은 한국의 이념 논쟁, 사회적 손실 매우 커" 1,083차 제9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08 14:06:46 조회수 60

"왜 아직도 이념 논쟁인가?" "우리는 왜 여전히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말하는가?" 

 

대한민국 해방 정국 이래 수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한 해묵은 논쟁에 대한 해법 마련이 5월 2일 1,083차 제9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의 특강으로 펼쳐졌습니다.

 

신 전 교수는 좌우익 논쟁을 거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이 GDP 2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한국 사회에서의 좌우익 논쟁이 이익추구형에 가까워 사회 균열의 심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좌우파에 대한 고전적 해석으로 "우파는 부패하고 좌파는 분열한다가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이 도식은 의미가 없다. 좌우파 모두가 부패했고 분열되어 있다"고 전한 신 전 교수는

역사적으로 좌우익은 18세기 프랑스 부르봉 왕조시대 삼부회 안건 표결방법으로 찬성하면 오른쪽, 반대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던 데서 비롯된 것인데, 터무니없이 변질되어 학들도 혼동하고 있다며

 

좌우익을 구분하는 근거는
"우리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좌파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파는 "이대로가 좋다"는 인식과 태도에 기반하고

좌우익의 가치를 구분하는 근거는
"인간 존엄성(좌파)이 중요한가, 돈(우파)이 중요한가?" "인간은 합리적(좌파)인가, 비합리적(우파)인가?" "역사의 주인은 민중(좌파)인가 엘리트(우파)인가?" "분배(좌파)가 먼저인가 성장(우파)이 먼저인가 등에 기반한다고 신 전 교수는 전했습니다.

좌우익의 이념을 갖게 되는 요인에 대해 

1) 살아온 경제적 체험, 즉 빈부의 체험
2) 연령 및 연륜
3) 심성의 문제. 반골기질 등
4) 국가의 가치관 차이. 좌우파 준거 원인에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신 전 교수는

 

인간의 운명은 다분히 속지주의인 것 같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이 지금 거기에 있기까지 무엇이 작용했을까?"라는 질문에 운명, 전생의 덕, 시대적 행운 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념 논쟁은 정교하지도 않고 정중하지도 않았다. 진보는 천박했고 보수는 탐욕스러웠다. 한국의 이념은 혈육을 넘지 못했고, 혈육은 금전을 뛰어넘지 못했다. 또 한국 현대사의 이념은 풋설었다. 공부가 덜 됐다. 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념은 공허하다. 영웅도, 민중도 우리의 우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신 전 교수는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엄청난 지탱력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념이다. 중도보수론은 이득을 주지 못했고 민중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복룡 전 교수의 특강 전문은 월간 <주민자치> 기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전문 보기>>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