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자치의 사례를 지역성에 근원을 두고 고찰하는 자리가 1,109차 제10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 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일본의 주민자치, 그 지역성의 근원과 주민자치 현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단체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부문의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지방분권적 지방제도다. 
- 일본 주민자치의 위치와 규범은 지역성 유무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vs 기타 커뮤니티로 분류되고
- 지역 커뮤니티를 목적 및 특징에 따라 지연단체와 기능단체로 구분하는데, 주민자치회, 정내회 등이 지연단체에 속한다.
 

- 일본 주민자치의 지역함몰성, 지역폐쇄성의 근원은 △극심한 산악, 자연재해로 마을간 고립된 공동생활 △막부의 지방분권 지속의 지역성(막번, 천황) △사무라이의 마을지배 생사여탈권 △무라하치부(村八分)와 집단주의(살아남기 위한 마을공동체) △와(和) 사상과 정해진 지역, 신분, 생활 유지 △지방정치와 안정적 지역공동체 등이다.
- 극심한 산악 지형 및 자연재해로 마을간 고립된 공동생활은 중앙집권을 곤란하게 했고, 마을 규율에 순종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또한, 심각한 자연재해로 고립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마을공동체 의존 및 결속력이 강화되어 집단주의의 기반이 됐다.
 

- 따라서 현재 일본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자치의 쇠퇴와 자치의 공백이며, 행정에 의한 단체자치는 재정악화 및 인원부족에 의한 행정서비스 저하로, 주민에 의한 집락자치는 인구감소, 저출생-고령화에 의한 담당인력(인재) 감소로 나타났다.
- 결국 행정과 주민의 쇠퇴로 인한 자치의 공백을 주민자치가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다..
 

- 실제로 일본 총무성이 3,000여 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주민자치의 구체적 당면과제는 
- 임원 및 운영 담당자 부족(86.1%)과 임원의 고령화(82.8%) 등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으며 
- 지역사회의 연계 희박화(59.2%), 가입률 저하(53.3%, 2010년 78.0%에서 2020년 7.7%로 급락) 등이 뒤를 이었다.
- 발전과제 역시 시정촌 대상의 2021년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되었는데 지역 행사 개최 및 이벤트, 청소, 환경미화, 쓰레기 및 자원, 행정 연락사항 및 전달 등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방재 및 위기 관리, 지역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위해 향후 대응해야 할 과제로는 행정의뢰사항의 재검토, 조직 운영 및 지원, 방재와 방범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이 꼽혔다. 
- 특히 주민자치회 활동 범위 확대 추진, 주민자치협의회 등 주민자치회 연대에 의한 공동대응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회와 정내회에 대한 지원강화 등도 과제로 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발제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 주민자치 기사 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