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자치의 지역성에서 출발해 ‘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자치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이 1,109차 제103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 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일본의 주민자치, 그 지역성의 근원과 주민자치 현상'이라는 발제에 이어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이대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습니다.

 

김이교 교수는 
- 한국과 일본의 주민자치의 차이는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 정치적 구조, 사회적 가치 등에 기인한다. 
- 특히 역사적 배경 중 향약은 일제강점기와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단절된 측면이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정신과 일부 요소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주민자치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통해 더 나은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일본의 자발적 주민조직(자치회, 공회)의 장점을 도입하여 주민참여와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공식적인 주민자치 조직(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현 교수는 
- 어떻게 평가를 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에 도움이 될까? 먼저 주민들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의 역량과 수준이 변화되어 주민자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비교 준거가 마련될 수 있다. 
-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주민들은 어떤 일들을 스스로 혹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가기를 바랄까? 
- ①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만족도 ②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 ③기초자치단체들의 주민자치 추진실태평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진이 교수는 
- 발제에서는 일본의 분권제도를 이해하는 접근방법으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구분하고 이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로 주민참여와 주민주체를 제시하고 있지만 참여와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이분적인 구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분리되는 성격이 아닌 분권의 성숙과 더불어 서로가 균형점을 찾아 정합하면서 자치분권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 일본 주민자치의 특성이 오히려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다. 다문화, 외국인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앞으로 주민자치가 힘들 것이므로 어떻게 개방성, 확장 가능성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 일본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및 각종 지연단체들의 활동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민주도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우리 나름의 주민자치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주민자치의 주권이 주민에게 직접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주민자치가 불가능하다. 주민자치회를 지자체장이 만든다. 주민들이 원해도 만들 수 없다.
-  과연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통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치회의 기본 운영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주민이 회비를 내면 그 이상으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회비를 운영비로만 쓰면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사(私)의 희생을 통해 공(公)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사를 활성화 시켜 공을 만들어가는 확대하는 '공공철학 운동'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토론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