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론장, 타자와 공동체, 유가적 공적세계 등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철학연구회(회장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는 6월 20일 ‘공공성과 주민자치-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정하 철학연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 변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공공성에 근거한 주민자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상직 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소통장, 공론장과 관련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끼리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하면 소통장, 공론장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권력 조직이 아니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주민들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주민자치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가치를 예산지원이나 명예 등으로 동기부여 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 아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인 ‘감수성’과 제품,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상상력’ 그리고 도출한 대안의 적합성을 위한 검증능력인 ‘탐색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춰 본 공공성’으로 한승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발제를,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논평을 맡았습니다.

 

한승완 위원은 “공공성은 일회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적 자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공론장의 주체인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은 ‘국가시민’이자 ‘사회시민’이며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상호 전제의 관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관춘 교수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반쪽짜리 공론장, 타자와의 교섭을 피하는 반공공적 경향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으로서의 주민자치는 위기이자 기회다. 기회로 보는 것은, 과거의 비관론이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활력으로 출구를 찾은 것처럼 주민자치 실질화가 신사회운동과 같은 새로운 활력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