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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생산 가능한 유가적 공적 세계 구상" 철학연구회-한국주민자치학회 2024 공동학술대회03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25 09:40:56 조회수 87

‘공적 세계’ ‘공공성’의 개념이 주로 서양 철학 사상의 기반 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실학사상가인 다산 정약용이 바라본 유가적 공공성의 세계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논의가 6월 20일 열린 철학연구회와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경세유표』를 통해 본 다산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으로 김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를,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가 논평을 맡았습니다.

 

김선희 교수는 
“다산에게 서구가 선취한 역사적 결과로서의 근대 또는 자유로운 인간에 의한 합리적 운용과 진보라는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그가 기대하던 미래가 아니고 긴장하며 의식하던 목표도 아니었다. 따라서 다산의 제안을 ‘근대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방식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다산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 사이에 생기는 위격은 더 큰 이념적 전거를 토대로 그 이념을 선취한 자로서의 권위와 자긍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향한’ 국가의 재건과 재구성을 구상할 때 생기는 차이일 수도 있다. 다산의 사상 역시 주자학이나 중세 신학을 비롯한 모든 큰 철학, 유일한 보편학을 자임하는 거대 학문이 가지는 추동력과 가능성을, 그리고 한계와 경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수호 교수는 
“다산의 사상에는 이상과 현실의 연결 및 접점을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현실적 인식에 기반하는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또한, 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효율성’과 ‘분배’ 문제로 바라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절차적 장치를 고민하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산이 과연 민권의 확장가능성에 주목했을까? 일각에서는 다산을 고루한 엘리트주의자로서 민을 수동적, 시혜적 존재로 보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민을 ‘공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 ‘정책과정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