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차 제10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김보람 서경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평가-일본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정광호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신동애 기타큐슈시립대 교수,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력관이 함께 했습니다.

 

김보람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일본은 1995년 지방분권개혁이 본격화된 이후 제2기 분권개혁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에서 '주민자치 구축'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주로 단체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왔으나 실질적인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이른바 일본헌법 92조가 명시하는 '지방자치의 본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역내 분권은 행정분권과 시민분권으로 구분되며, 지역내 분권이 행해져야 지역 커뮤니티의 자치가 가능하게되고 결국 주민자치가 강화되며 커뮤니티 스스로가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행정개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 행정평가는 정책, 시책, 사업 등에 대해 사전 및 사후를 막론하고 일정한 기준과 지표에 의거해 타당성, 달성도, 성과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 행정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 중 절반 정도가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내부평가의 실시 주체는 절반 정도의 지자체(52%)가 사업담당과와 함께 행정개혁담당과 등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또 행정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중 약 45%의 지자체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정촌에서는 그 수가 증가 중이다. 그런가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사무를 대상으로하는 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시책과 정책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는 행정평가를 실시한다.

 

- 지역사회의 과제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주민들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의 허들이 높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전달과 관계방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견반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결정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향후 지자체 경영은 주민참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자조와 공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책임은 지자체가 전적으로지고 실시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상호 이해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 양적 평가에서 질적 요소를 강화한 평가가 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부터 주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의정보고의 충실, 계획‧실행‧홍보‧평가에 대한 주민참가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평가, 행정을 아우르는 주민자치 평가, 주민자치 정책의 종합화, 부서간 협업 또한 중요하다. 자치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치훈련, 자치실천이 필요하다.

 

*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