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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평가 통한 투명성‧실효성‧민주성 강화" 1,120차 제10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02 13:22:52 조회수 39

주민자치평가가 주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1,120차 제10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일본의 주민자치 실태를 통해 주민자치 평가기준 도출 및 기대효과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평가 : 일본의 실태' 발표에 이어 신동애 기타큐슈시립대 교수,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 그리고 홍만표 세종시 해외협력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신동애 교수는
- 한국과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상하관계를 기반한 협력 관계, 행정의 관여를 전제로 한 자치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 주민자치회의 활동 중에는 ▲방재 ▲교통안전/방제 ▲마을행사 ▲고령화복지 ▲교류장소 ▲행정요망/진정 등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정치적 제안이나 참여는 약하다. 그렇기에 동원된(관리된) 주민참여라는 얘기도 듣는다
- 주민자치회 가입률이 줄어들고, 회원 고령화, 임원 부담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을 넘어선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자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자율성과 책임, 자율성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중요하다.

 

김이교 교수는
-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평가 시스템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행정의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정책개선 및 혁신 촉진 ▲지방자치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는 한국이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다. 
- 일본의 주민자치 평가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선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실현하는  제도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의미가 있다.

 

홍만표 협력관은 
- 주민참여라고 하는 ‘주민이 자주적인 의사에 근거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의무화하는 것’에는 많은 의견이 있는 바 논의할 부분도 역시 많다. 국가가 주민참여예산을 의무화하는 것도 지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의무화한 이상 그것을 주민자치의 새로운 형태로서 이룩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국가에서의 톱 다운(top down) 형식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보텀 업(bottom up) 방식을 더욱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운용을 개선하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총평을 통해 
- 마을만들기의 경우 일본은 전국보다는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고 전문가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한국은 마을만들기를 직업,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본인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만들기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조직이 지방정부와 밀착되어 주민들이 주민자치로 할 사업이 없어지는 병폐가 나타나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화로 왜곡되어 온 것 같다. 
- 일본은 공(公)과 사(私) 중에서 공은 있는데 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일본의 과제는 사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은 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이 없어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논의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