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숭실대학교 미래관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특별 세미나가 ‘지역 에너지 문제와 주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전상직 중앙회장이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전 회장의 기조발제를 요약하면 

- 현재 읍면동장은 시군구의 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따라서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독재체제다.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행정적 민주화도 사회적 민주화도 없다. 그래서 읍면동은 완전한 식민지다. 민주주의의 암흑기이며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읍면동과 통리를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인지가 중차대한 과제다.

- 주민자치는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와 마을이 하는 일이다. 주민자치는 비행정 조직·비정치 조직·비개인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 경험을 축적하고 제도를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면 그 도착점이 주민자치회가 된다.

-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생활관계를 주민과 마을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아래 주민이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는 자발성, 주민이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자주성, 주민이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자율성이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연결되는 곳이 소통장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주민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치하면 된다. 주민자치회와 정부가 연결되는 곳은 공론장이다. 정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자치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권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로 공공에 기여하면 된다. 특히, 모두 공공의 차원에서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 일본은 패전하자마자 정내회라는 전통의 주민자치 조직을 그대로 이어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향약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단절되고 이후 군정-한국전쟁-산업화-민주화라는 내홍을 겪게 된다. 주민자치는 깊숙하게 관치화 되었고 사회는 도시화 및 아파트화 되면서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모두 붕괴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 밀가루에 물을 부어야 반죽이 된다. 이게 바로 소통장이다.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된다. 이것은 리더십이자 공론장이다. 소통장과 공론장은 민주화의 과정인 것이다. 이 두개를 동시에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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