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국부론>의 저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특히 ‘도덕감정론’의 측면에서 ‘공감’과 ‘공공성’을 재조명해 주민자치에서의 시사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7월 18일 1,126차 제108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이중원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의 공감’을 주제로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 김선명 순천대 교수,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김성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아담 스미스 사회철학(도덕철학)의 원리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공감(共感, Sympathy)이다.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보편적 도덕감정으로서의 동감(공감)을 설명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해도 타인의 운명이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람봄으로써 스스로 어떠한 느끼는 존재다. 

-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했다. 공감 능력이 도덕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 도덕철학의 핵심이다. 그의 도덕철학의 핵심 개념인 공정한 관찰자, 일반적 규칙, 정의의 규칙, 의무는 모두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상상을 통한 상황의 전환 공감, 행위자가 느끼는 감정을 감지하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인간 본성의 첫 번째는 자기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기보존 욕구다. 자기보존과 안전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욕구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다. 행복이란 마음이 평정하고 삶을 즐기는 상태이며, 탐욕은 경쟁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욕망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조화와 공영을 위한 전략은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를 구축(주민자치)하는 것이다.

- 스미스는 사람의 본성에 본래 자연적 사회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이기심이 무조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될 때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무조건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는 해석이나, 인간의 이기심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두면 무조건 이익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았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 아담 스미스는 연구경험론에서 <도덕감정론>이 나왔고 이 연장선상에서 <국부론>도 쓰여졌다. 아담 스미스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이다. 이는 선악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공동체의 부를 가져왔고,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통해 ‘세계시민’까지 도출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압도하는 시대에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공감 넘어서 이 시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주민자치에도 적용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지정토론자인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는 

- 도덕철학자로서 스미스는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제기할 수 있는 인류의 고민과 기존 해법에 새롭게 도전했다. 새로운 관점이란 개인의 이기심이 공동체의 파멸보다는 사회의 보편적 풍요와 질서를 수반하는 동시에 일정한 정도의 도덕적 질서를 낳을 가능성이다.

- <도덕감정론>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층위의 운동을 분석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이 소멸하지 않고 생존과 진화를 거듭한 것은 사회적 동물(social animal)인 점에 있다.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동감(sympathy)은 인류의 강력한 이기심, 또한 대체로 미약한 이타성과도 구분되는 사회적 본능이다. 이것은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행위를 승인/부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정토론자인 김선명 순천대 교수는

- 아담 스미스의 조화와 공영을 위한 전략은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를 구축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전제로 하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은 개인적으로는 마음 안에 공정한 관찰자의 장소를 마련하여 자기통제의 기준으로 삼고, 공정한 관찰자가 우연적 요인들에 의해 공정성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적인 장치로서 일반규칙을 형성하여 그것의 준수를 의무로 삼는 시민을 의미한다는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정신분열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협력과 소통 및 공동체와 자연생태계와의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개인의 자기실현과 타인과의 협력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자인 양선숙 경북대 교수는

-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는 공평한 심판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흄의 이해보다도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탈 자기이익의 관점과 일반적인 규칙준수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실 흄은 한편으로는 공감을 통한 규칙준수의 계기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화에 대한 탐욕을 비판하고 절제를 칭송하는 정치인의 책략(artifice)과 부모의 훈육을 부가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그가 공감기제 만으로는 각자의 자기이익 추구의 성향이 충분히 통제될 수 없다고 보았음을 말해준다

지정토론자인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 스미스가 주목한 도덕감정은 바로 자기이해와 타인의 이해과 만나 조절하는 동감(sympathy) 능력이다. 인간은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감정의 일치를 느끼고 이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동감을 얻기 위해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자제한다. 

-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질서인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가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인 질서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조성된 인위적인 질서인지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식인과 민주시민의 언어가 칸트의 논리와 개념에서 아담 스미스의 공감과 경험으로 한 단계 내려와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부합하는 '공감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몽하고 훈계하는 ‘교양-민주시민’에서 타인의 희노애락에 공감하는 ‘공감시민’ ‘상식시민’ ‘공화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끝으로 좌장을 맡은 이중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 주민자치의 바탕에 정신적, 인간본성적 차원의 문제가 깔려 있을 수 있어 이를 연결시키는 시간이었다. 주민자치에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 어떻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다양하게 논의한 것 같다. 

- 제도, 거버넌스 등은 인간의 근본적 신념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프레임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대중요법적 전략이 지배적인데,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실행이 성과를 찾아서 업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순환주기가 매우 짧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연결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 거버넌스도 기준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주민합의회의라면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리는,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부분도 성찰하는 것도 어우러져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제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7

토론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