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으로 묶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범주화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주의와 주민자치에의 함의를 찾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7월 25일 ‘글로벌 사우스의 첨병, 라틴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1,128차 제10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에서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박경은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교수와 홍일표 박사(전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사무총장)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안태환 교수는 발제를 통해

- 북반구 vs 남반구가 아닌 글로벌 노스 vs 사우스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으로
- 호주와 뉴질랜드. G-7(서구와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은 ‘노스’의 핵심이다. 여기에 한국(약 12위)은 아직 아니다. 서구식 자본주의 선진국 클럽이다. 정치/경제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되는 적이다. 현재 글로벌 노스의 위기로 인해 G7의 확대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 ‘글로벌 사우스’는 과거 제3세계로 불리던 국가들이 현재는 대항적 공존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한국은 ‘경계국가’로 부를 수 있다. 
- 실제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가는 별개문제다.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 예외적으로 사우스에서 노스가 된 유일한 국가다. 노스와 사우스 사이에는 눈에 안 보이는 심연(abyssal Line)이 가로 놓여있다. 
- 전혀 다른 논리(전자에서는 근대성의 규제/해방. 후자에서는 점유/폭력)가 작동하며 세계가 위기국면에 들어가면 전쟁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

 

-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공동체주의’는 특히 베네수엘라의 주민평의회 사례에서는 매우 논쟁적이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적 자치와 자결성의 자치는 서로 다르다. 물론 후자가 중요가 중요하다. 다만 정치 엘리트와 시민 사이에는 심원한 균열이 있다. 엘리트는 잽싸고 영리하다. 이런 속에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反)헤게모니적 운동이다. 2024년 유럽과 미국은 극우적 대응, 라틴아메리카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참여로 서로 대응이 달랐다. 라틴아메리카 대중들은 각자 도생이 아닌 동네 공동체(LA COMUNIDAD)의 건설을 원했다. 즉 발전과 지식의 지배적 형식에 대해 다른 대안을 원했다. 
-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포르투알레그레 市로 대표되는 참여예산제의 경우 매우 혁신적 정책이었으나 한계도 뚜렷하다. 특히 예산심의의 고유기능은 시의회에 있으므로 시의회와 주민총회의 갈등은 상황에 따라 심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성, 협력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주민총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89년부터 약 12년간 지속되었지만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 브라질 국내에서 포르투 알레그레 시 외에 다른 도시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우루과이, 칠레, 도미니카를 들지만 초보적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 전문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