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우스’의 인식론이 대한민국, 그리고 주민자치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같은 논의는 한국주민자치학회가 7월 25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한 제109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글로벌 사우스의 첨병,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가 발제를, 박경은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교수와 홍일표 박사(전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사무총장)가 지정토론을 펼쳤습니다.
홍일표 박사(전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사무총장)는
-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제3세계’? BRICS? 어디의 누구를 말하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스스로는 적극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공식 문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 그것의 구성과 의미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탈냉전 이후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이 지구적 시장통합과 상호의존성 심화에 기반해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대외전략과 함께 남-남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간 지원도 크게 확대됐다.
-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다. 글로벌 사우스는 과거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가들과 달리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거나 국제분쟁에서 중재자 역할까지 자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EU,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표방하는 한국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박경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 1990년대 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남부, 사우스”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칭하는 정치 중립적 대체 용어로 사용되면서 초기 저항의 의미가 희석되고 빈곤과 저개발의 개발도상국을 상징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변했다. 남부, 남반구라는 용어는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의 불균형을 낳은 제국주의/식민주의와 같은 글로벌 권력관계와 신식민주의적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폭력을 감추고 경제적 불균형만 드러내는 효과를 낳았다.
- 아울러 발표자가 언급한 브릭스(BRICS)에 속한 국가들은 북부 혹은 남부로 나누는 지경제적 구분에 맞지 않았다.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 남반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우스가 가리키는 저개발국가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엔 북반구/남반구로 나눌 수 없는 위치이다. 따라서 글로벌 노스의 담론과 사회 구조가 낳은 권력의 불균형과 자본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글로벌”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 이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인식론적 맥락에서 “사우스”의 담론과 존재를 재의미화 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남부’라는 개념과 그와 관련된 발전주의적 담론과 편견을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산투스와 같은 학자들은 이 개념은 단순한 지리적 분류가 아닌 불평등한 글로벌 권력관계,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를 반영하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전부터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 연구자를 찾기 어려워 실체파악이 어려웠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다 알아야 지역사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 그때 파악했던 걸 살펴보면 조선도 남미도 공통적으로 식민지 경험이 있었다. 단 우리는 짧은 편이었는데 남미는 훨씬 더 길었다.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 나름 역동성이 있었는데 국가가 자기 노릇을 못하고 시장도 못하니 지역사회가 생존, 생활을 위해 공동체의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 반면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거치면서 국가가 강해졌고 산업화를 하면서 시장도 엄청 커졌다. 국가와 시장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관혼상제도 다 시장이 해결했다. 국가, 시장이 커질수록 사회가 짜부러들었는데 시민 개별자 의식은 살아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국가에 위축된 사회를 어떻게 살려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가 과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