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탄생과 주민자치의 근본 사상, 이 심오한 대주제를 통해 주민자치를 다시금 성찰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8월 8일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주민자치의 탄생과 주민자치 사상’을 주제로 1,129차 제110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충식 경희대 후마니타스컬리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발제, 강황선 건국대 교수, 이민희 평택대 명예교수, 임성진 전주대 교수, 모비결 중국 남경대 행정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석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와 시민자치에 대해 

△폴리스는 국가보다 앞서는 주권적 존재이며 
△폴리스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장이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제이며 
△폴리스의 적정 규모는 시민들 간의 상호 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폴리스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모든 폴리스는 일종의 커뮤니티이고 이들 모두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는데, 시민들은 공동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단순히 폴리스의 거주자(주민)가 아니라 그 도시 국가의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민은 공적 결정(민회)과 사법적 판단(인민법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또한 시민의 덕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과 의지를 포함하고 이런 덕성은 정의, 용기, 절제 같은 도덕적 덕목을 통해 나타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경우 절제의 미덕과 정의의 미덕이 서로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미덕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훌륭한 시민의 미덕은 자유민으로서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알고 다스릴 줄도 아는데 있는데, 여기에서 지배와 피지배가 순환되며 균형을 이룬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의 고향 : 스위스 코뮌과 루소'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석태 교수는 스위스의 축소판으로 근대 역사상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선언한 최초의 지역인 그라우빈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라우빈덴은 1618년 강령을 통해 아테네 폴리스와 유사한 민주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루소가 그리는 스위스 칸톤민주주의가 매우 흥미롭다고 밝힌 김 교수에 따르면

루소는 스위스 칸톤의 소박한 문화와 원시 민주주의 형태에 독특한 관심을 가졌다. 이 칸톤은 이웃 국가들과 느슨한 연합으로 뭉친 주권사회였다. 그들은 입법을 위해 전체 성인 남성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만나도록 할 만큼 충분히 작았다고 합니다. 

또한, 루소는 모든 개인이 서로 잘 알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 아무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타인에게 맡길 필요는 없는 직접민주정의 도시국가를 이상으로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평민들의 전쟁 참여로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어 주민자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상비군이나 관료체제는 주민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엘리트 정치인의 등장이 어떻게 주민자치를 앞당겼는지, 그리고 주민의 힘에서 나온 자생적 주민자치는 과연 지속적인 것인지, 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이 주민자치 발전을 좌우하는지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인민주권, 자유, 평등개념 확산이 주민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또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이 폐허가 된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해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민자치도 그럴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강황선 건국대 교수는 
- 오랫동안 공동체, 우리 위주의 의식체계가 강하게 요구되던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문화가 분단국가의 군사정권을 거쳐 나와 네가 감정적 일체감으로 형성된 진영논리로 변질되어 지역과 계층, 세대 간에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공동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원리로서 진정한 의미의 공화주의 이념이 제도화되어 결과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공화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조직의 개편이 시급하다. 우선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행정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행정부가 사실상 독단적으로 정책의제설정, 예산편성권, 한계 없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행정부와 의회 간 견제의 메커니즘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이민희 평택대 명예교수는
- 한국주민자치학회와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전략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부단한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회와 관계자들은 현행 조례의 개정을 위한 대안 조례(안)의 마련과 개정을 위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또한,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과 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고정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리에 설치되는 주민총회(가칭)는 다양한 수익사업들을 개발하고 정부지원사업,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제적으로 수익사업을 시범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이를 모델화하여 고정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 기후위기와 지역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유럽의 에너지 전환은 마을단위 공동체를 통해 주민이 에너지 공급과 소비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남는 전기를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주도형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통해 발전해 왔다.
- 주민자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주민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가상발전소(VPP) 등을 통해 판매시장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체제는 한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의 발전은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지정토론자인 모비결 중국 남경대 행정학원 교수는 
- 주민자치는 한국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민족국가의 이질적인 선택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담당 부서와 소수 정책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 네트워크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현상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을 충족시키면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 집단적인 심리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시민사회와 주민자치 상황을 따져 보면, 중국에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실현하려면 제도적인 설계도 있어야 하지만 주민 개개인의 심리적 성장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성장은 교육 혹은 한국처럼 실천 속에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전문 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4

 

한편, 이번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는 발제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그 후속편이 약 한 달 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