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이은 주민자치의 정착에는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이 실마리를 찾는 발표와 토론이 9월 5일 1,135차 제111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유석 호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강황선 건국대 교수,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김석태 교수는 발제를 통해

- 미국의 타운은 자체적으로 행정관을 임명하고 세금을 책정하며 스스로에게 세금을 할당하고 징수한다. 뉴잉글랜드의 타운들에서는 대의제 형식의 통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모두의 이해관계에 관련 된 사항들은 아테네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 모두 가 참석한 총회에서 처리되었다.

- 매사추세츠는 1643년에 처음으로 카운티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법원 시스템의 행정 구역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행정 기능이 확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카운티들이 실질적인 행정 기능을 상실했다. 초기에는 법원과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카운티의 역할이 축소됐다. 오늘날 뉴잉글랜드의 카운티는 주로 사법적 목적과 일부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주마다 그 중요성과 기능이 다르다.

- 타운십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운이 그 권한의 일부를 주에 잉여한 것이다. 다가오는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의 독립과 지방의 자유는 노력해서 지켜야 할 것이지만 중앙집권은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통치의 형태다.

- 토크빌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특히 습속, 마음의 관습을 강조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특정한 제도들에 의해 유지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의 관습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 워드나 카운슬 모두 하나의 정치적 이상의 표현으로 장기적으로 존속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테네 폴리스, 스위스 코뮌, 뉴잉글랜드 타운에서 보듯이 주민의 정치적인 자유(주민자치)는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습속에 의한 것이다.

- 주민자치는 이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대 아테네, 근세 스위스 코뮌, 뉴잉글랜드 타운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단한 주민의 힘의 축적과 행사가 있어야만 탄생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정착의 길로 가고 있으나 주민자치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다. 주민자치 습속(자치의식 함양)은 단시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단한 노력,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의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오늘 발표한 주민자치는 하나의 모델로서 확실한 공권력을 가진 자치 단위로서의 주민자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주민자치는 지역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이 없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만 해도 확실한 권한이 있는데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권한이 없는 것 같다.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 주민 직선으로 뽑는 주민자치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긴 하다. 다소 이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사상, 이론, 철학이 일천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싶다.

 

지정토론자인 강황선 교수는 

- 현재의 역사는 과거를 치열하게 성찰하며 미래를 그려나가는 서사로 채워져야 한다. 그 치열한 성찰은 지금의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그 시대정신은 냉정한 사실과 뜨거운 공동체 정신 사이에서 연단되며 빚어져 가야 한다. 주민자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 대한 냉정한 현실과 주민자치가 약속하는 설레는 비전 모두를 담론 속에서 쌓여가야 할 것 같다.

- 미국 사회의 광범위한 시민자치의 뿌리는 미국에 실질적이고도, 역동적이었던 정치경제적 변화의 서사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주민자치의 한 사례로서 참고가 된다면 한국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체제의 특징 속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 단위 스스로의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이상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를 거시적 맥락 속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자인 전영평 교수는

- 토크빌은 미국식 민주주의 자유, 평등, 자립적 주민자치 관행과 효과를 소개 칭송하고 있기에 근대적 주민자치에 대한 효과를 최초로 설파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속하는 주에서는 주민자치 관행이 이어지고 나름 지역 프라이드와 품위를 지키며 살고 있다.

- 지방분권을 하면 효율성, 합리성, 민주성이 개선된다고 선전하고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중앙정부보다 명백히 더 무능하고 권위적인 지방정치인, 공무원, 심지어 이장들까지도 주민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편의적 하방식 개입과 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분권은 중앙정부를 압박하여 지방정치인 자릿수를 늘리고 공무원의 충성, 밀실 행정, 저질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 이외에 무슨 이바지하였나? 주민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하고 주민을 유아 취급하고 조작하는 것으로 분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 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