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를 사회자본과 표준의 측면에서 연결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10일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그리고 표준'’을 주제로 1,149차 제115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박희봉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 송용찬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김홍기 서울대 교수와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로 나섰습니다.

 

송용찬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표준’은 ‘표준부품의 활용’에서 시작되었는데,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어선을 제조하기 전 교체가 가능한 부품의 수를 결정하고 이 부품들을 모듈화함으로써 어선을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총기 부품들도 모두 표준화 하고 공작기계를 사용해 부품 생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제조공정의 표준화는 헨리 포드 자동차 제조공정의 세분화와 표준화된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됩니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1940년 볼티모어 대화재가 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사건입니다. 소방차가 부족해 타 도시에서 가져온 소방차의 호스와 볼티모어의 소화전 간에 연결부위 규격이 서로 달라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송 교수는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표준’은 이러한 활동의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다.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과학,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표준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한다. 매일 사용하는 가전용품에서부터 인터넷,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책과 복사지의 사이즈 등 표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용찬 교수는 또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기술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어려움 : 기회와 위기의 공존 △환경 변화는 시장/행정 수요의 변화 야기 △산업과 기술적 측면에서 4차 산업은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등 지능형 정보기술 시대→상호운용성에 기초한 표준규범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은 문제해결 기제에 대한 작동에 어려움을 낳고 이는 새로운 문제해결 기제로서 표준규범의 중요성 증대시킴 △미래의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표준의 필요성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송 교수는 "산업발전기의 대충대충, 빨리빨리 문화에서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사회적 규범의 준수가 더욱 필요해졌고, 사회적 신뢰형성의 근본은 기본적인 기술기준을 준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사회자본의 근간이 된다. 또 믿을 수 있는 의식주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사회적 최저 수준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준이 된다. 공동체의 삶에서 표준의 확보는 자치의 근간이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김홍기 교수는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경로 설정에 대한 표준화된 규범이 필요하다. 발표에서 강조한 기술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AI 기반 학습 시스템이 어떻게 학습자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학습 경로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학습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습자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주민자치와 사회적 신뢰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처럼 디지털 평생교육에서도 공동체 기반 학습은 중요한 요소다. ‘커넥티드 오픈 유니버시티(Connected Open University)’와 같은 플랫폼이 학습자 간 협력과 신뢰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이 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이영철 교수는
-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놀라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탈산업화시대, 지식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열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자치, 둘째 사회자본/신뢰의 향상, 셋째 표준화를 통한 대처가 발표의 큰 틀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다. 핵심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제까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규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 사회의 난제를 풀 만능열쇠는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하여져 커다란 진보를 이룬다고 믿는다면 작은 발걸음을 찾아야 한다. 그 원칙으로 첫째 전통 가치 : 살리기와 버리기, 둘째 실용적인 제도적 실험, 셋째 ‘작은 발걸음, 큰 전진’을 위한 ‘느려도 꾸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오늘 발표를 들으며 주민자치가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잘 만든 표준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스탠더드(Interface Standards)에 다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매우 의미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자주 예시가 되곤 하는 특정신뢰를 사회가 잘 수용하면 훌륭한 자산이 되는데 나쁘다고 배척하면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특정신뢰조차도 일반신뢰와 같은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