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사회학회·한국주민자치학회·제주대 사회학과 및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2024년 공동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최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민 건국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자치와 공공성의 공공철학 : 근대, 자유, 자율, 공공개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지정토론자로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 이항우 충북대 교수, 김자경 제주대 학술연구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기획세션에 앞서 열린 ‘주민자치의 낙처(落處)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주민자치는 개인, 정치, 행정,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주민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국가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가 발달하지 않으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집합적인 미덕이 상실된다. 주민자치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김성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한다기보다도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치 정신이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다스린다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공공적 가치는 자치와 연결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을에서의 자치가 공공성의 영역인 정부와 국가로 나아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 개인의 자발성, 개별성에서만 머물지 말고 사회적 개념으로서, 시민성으로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성, 장소성 등 로컬리티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의 주민자치 정신에 기초한 지역성 발휘가 곧 국가로서의 공공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분권과 자치라는 개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적극적 자유가 곧 자율이고 그것이 주민자치의 정신이어야 한다.

 

지정토론자인 이관춘 교수는 
- 주민이 모여 개인의 생각과 입장을 타자에게 자유롭게 표명하지만 그 의사소통이 공적주체로서 주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론장으로서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 각자의 인격성, 존엄성을 체감하는 장소로서의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이항우 교수는 
- 모든 존재가 관계적 존재라는 전제에서 ‘주민자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론적 존재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이 이미 당연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 운동을 할 때 어떻게 공감을 이루며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정토론자인 김자경 교수는 
- 사회는 경제공동체와 생활공동체의 결합이다. 공동자원의 정치, 생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활동 속에서 자치가 실현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치가 잘 구현될 수 있을까? 친밀성 없이, 관계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량적 관계조차 맺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질적 개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마을에서는 공공성과 공동성이 충돌하고 있다. 복합적 갈등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보도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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