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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농촌진흥·향촌자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1,154차 제11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25 15:18:08 조회수 36

중국 절강성 한 마을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중국 향촌사회의 자생적 주민자치’을 주제로 1,154차 제11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모비결 중국 남경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천잉화 중국 강소대 교수와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모비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국 절강성 Q촌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 Q촌은 원래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로, 절강성 항저우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나가면서 고령화와 공동화의 난관에 직면해 있었다. Q촌의 인구구조를 보면, 호적 인구는 2600여 명, 가구 수는 700호가 넘지만 거주 인구는 700여 명에 불과해 거의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이다. 다른 농촌과 비교해 Q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환경보호사업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Q촌에 입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200명 정도의 귀촌 청년들이 살고 있다.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청년들이 마을의 새로운 구성 주체로서 마을 사무를 참여하면서 마을 발전의 내생적 동력 원천이 되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학력이 높고 도시나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농촌에 정착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하면서 생활을 즐기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Q촌이 다른 마을과 달리 어떻게 자생적인 주민자치의 길을 가게 되어 해당 제도를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모비결 교수는 △이주민의 주도적 역할 △합의 달성 능력 △한계를 잘 지키는 정부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 교육수준이 낮은 원주민들과 비교하면 Q촌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은 고학력 인재들이다. 이중에 많은 주민들은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국내외의 대기업 및 국제기구에서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자기 사업을 종사한 사람도 많았다.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외부 경험은 그들이 마을에 와서 자신의 계획을 펼치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자신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면서 마을의 수준을 올리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 Q촌 주민들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주민 이성과 제도화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 주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주민들이 이성이 아닌 정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서의 전달은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기가 어렵고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의 개인의식 수준, 그리고 관련 조직의 조정 역할은 이성적 사고방식의 형성 및 유지, 그리고 그 기능 발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제도의 정착은 주민들의 예상 행동을 고정화, 표준화시키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통해 규범적 협상 행동이 되도록 보좌 역할을 했다.

-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한계를 잘 지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촌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맡겨주고 주민들의 능력 혹은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해야 할 부분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의 자세는 Q촌의 자생적 주민자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보다 늘 마을 전체 주민의 이익, 마을의 공동적 이익을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스스로 마을사업에 대처하는 공간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토론자인 최홍석 교수는

-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고 소위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절강성 Q촌의 자생적 주민자치에 관한 발제는 우리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과 분석을 담고 있다.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지’ ‘중국에 있어 주민자치 조직이 지역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산당이 주도하면서 주민, 사회조직, 기업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핵심+협력’ 거버넌스 모델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다.

 

지정토론자인 천잉화 교수는 

- 농촌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자체의 거버넌스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농촌 거버넌스 모델도 열심히 찾아야 한다. 땅이 넓은 나라인 중국에서 지리적, 공간적 차이와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농촌 활성화 과정 중에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발제에서 Q촌의 사례를 소개할 때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점 정보를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