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소통·공론장·다원성 개념이 주민자치에 주는 함의와 아파트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나아렌트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제117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는 ‘주민자치와 공공성’을 중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기조강연과 함께 디지털 공론장,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론장, 아파트 주민자치와 공론장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기조강연에서 한나 아렌트 사상이 학교 밖 주민자치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주민자치는 정치·행정·시장·개인이 할 수 없는 필수 영역을 담당하며, 그 어려움 자체가 주민자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과 이웃, 마을 일을 스스로의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읍·면·동과 통리 단위의 민주화와 실질적 분권이 주민자치의 힘을 키우는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 1·2는 홍원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 1에서 정소라 교수는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및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디지털 공론장을 분석했습니다. 아렌트의 공론장 핵심 요소로 공통의 세계, 의견의 정치,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제시하며 이를 디지털 공론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통의 세계와 관련해 디지털 공론장은 상업적 논리를 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의 정치 측면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설명가능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큰 만큼 공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 대응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비판적 사고와 숙의를 촉진하는 구조를 통해 디지털 공론장이 공동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인미 교수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론장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주민자치 행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외부에 의해 동원된 참여자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런 공론장은 자치를 위장한 단체활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지 성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아렌트의 개념을 토대로 ‘함께 행위함’은 획일적 협력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를 유지한 채 조화를 이루는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 공론장은 행정 단위의 관리 공간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의 폴리스와 같은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론장의 지속가능성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행위가 공통감각과 공공성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받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기후위기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주민자치 공론장은 매력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 번째 발표에서는 김찬동 교수가 ‘아파트 주민자치와 공론장’을 주제로 한국 자치제도에서 주민이 말과 행위를 함께할 실존적 공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규모 면에서는 공론장에 적합하지만, 관리 중심 구조로 인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 중심의 대의제 조직으로, 아파트 가격과 평판 유지에 의제가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총회가 부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공적인 자유를 구현할 공론장이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주민총회를 통한 소통과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단지에 자치관리 방식을 도입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통리장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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