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1178차)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2025년 1월 9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병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스티븐 룩스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국판 번역자인 현동균 박사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현동균 박사는 스티븐 룩스의 『권력이란 무엇인가』가 1974년 초판 이후 개정을 거치며 권력 논의를 확장해 온 문제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권력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실 적용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력론이 특정 학문 영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룩스의 권력론은 이론적으로 행위주체성과 구조의 관계, 도덕적 상대주의와 실재론의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천적으로는 사회에 내재한 지배 권력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 개념 자체는 보편적 정의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력 개념은 자유와 자치의 회복, 권력자의 책임 추궁, 권력 배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룩스는 권력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구분하며 감추어진 권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1차원 권력은 로버트 달의 정의처럼 가시적 강제와 의사결정에서의 지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원 권력은 의제 설정과 비의사결정을 통해 갈등 자체를 봉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권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제도, 가치, 신념을 통해 동의를 확보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원 권력은 개인의 욕망과 인식을 형성해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는 지배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 상징폭력, 아비투스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박사는 부작위와 무의식적 행위도 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주체성과 구조 간의 이분법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룩스는 구조 속에서도 행위주체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력은 개인 또는 집합적 행위주체에 의해 작위와 부작위를 통해 행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구조적 결정론에서는 권력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박사는 실증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벤타의 권력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1·2·3차원 권력이 모두 작동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채진원 교수는 권력을 1차원은 가시적 강제, 2차원은 비가시적 의제 통제, 3차원은 사상과 인식을 형성하는 지배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3차원 권력은 물리적 강제 없이도 피지배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검열하고 복종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권력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나 아렌트의 개념을 인용해 폭력과 권력을 구분하며, 권력이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권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은주 교수는 룩스의 권력론이 현대 사회의 복합적 지배 구조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이지도 경험되지도 않는 3차원적 권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트들이 법·정책·교육·문화 등을 통해 지배를 재생산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능력주의를 권력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어떤 실천적 전망이 가능한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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