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지역중심 주민자치 육아·돌봄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제120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성남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전지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과 최상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장명림 연구위원은 한국의 공적 육아·돌봄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 및 행정체계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아교육·보육 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배경으로 신뢰 가능한 양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영유아 수 급감으로 인한 시설 폐원과 교육·보육 환경 악화가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제도가 질적 격차를 고착화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 지연과 재정체계 불확실성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재정 책임 분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인구절벽의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이용 시기도 조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의 저연령화와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발달 부적합, 정서 문제, 놀이시간 부족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중심 육아·돌봄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협동어린이집, 마을교육공동체, 틈새·사각지대 돌봄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돌봄공동체는 공적 돌봄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생력 확보와 주민 참여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전지훈 연구위원은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기반 돌봄은 주민의 생활세계에 밀착된 현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돌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그물망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주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 돌봄 공간과 공공·민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덕 연구위원은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중심 주민자치 육아·돌봄은 사회적 대안으로서 중요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협동어린이집 감소 원인과 마을교육공동체와 주민자치 간 공생 구조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공적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 간 파트너십 형성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