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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중앙회 1세션 '읍면동 행정 민주화에 대한 소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14 09:14:35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읍면동 행정관료조직을 폐지하고, 주민이 직접 뽑은 근린지방정부에 자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읍면동 행정 민주화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습니다.

김찬동 교수는 ‘읍면동 행정관료조직의 폐지’ 즉 ‘읍면동 계층을 자치계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읍면동 민주화의 첫 출발점’으로 보았는데요.

김 교수는 “근린자치공동체정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만일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헌법차원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근린정부구성에 필요한 자치권을 보장해야한다”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풀뿌리에 해당하는 근린생활공간에 대한 자치현장형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연방주의 조직원리에 의해 읍면동 계층에 상향적(bottom-up) 이양방식으로 근린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제도설계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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