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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중앙회 3세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주민자치회법(안) 비교분석'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16 09:58:18

지난 4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자치회법(안) 비교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김필두 박사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근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현재의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현행 조례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현행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면, 이 법에 따라 현재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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