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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읍면동 민주화 통해 더 바람직한 공동체 만들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2-17 09:24:18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및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이 지난 4일 춘천시 세종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임진왜란 때 관군, 공무원들이 다 피신했는데도 주민들은 주민자치로 의병을 조직해 조선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의 어떤 정책이 주민들의 이 자치력을 배태시키고 또 발현시켰는지에 대해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조선 중종 때 반포된 향약은 시작은 양반 관치였지만 300년이 흐르고 을미개혁 때 완전한 민주화가 된다. 요즘 같으면 읍면동 각 세대 당 1인 대표가 모여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 이들이 읍면동 사무를 관장했다. 이 민주적 제도를 일제가 없앴고, 해방된 지 75년이 지나도록 향회의 1/10에도 못 미치는 주민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장이라는 직책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들이 직선해 뽑은 읍·면·동회장이 자치적인 일을 맡고, 행정적인 일은 행정복지센터장이 맡도록 분권해 운영하면 읍·면·동이 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읍·면·동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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