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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 성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4-22 10:28:17

지난 16일 개최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더케이호텔서울에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전상직 대표회장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총 3개의 섹션을 운영했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무엇이고 왜 하여야하고 어떻게 하여야하는가, 한국에서의 함의'라는 주제로 조선의 향촌자치부터 시작해 현대적 주민자치가 갖는 함의와 다양한 조건 등 주민자치가 우리 현실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제1섹션에서는 박경하 중앙대 교수가 ‘조선 후기 주민자치 조직과 향회의 성격 변화’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조선시대 향촌 조직인 촌계를 조망해 현대의 주민자치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발표하며, "기층민들과 밀접한 촌계가 매우 수평적인 주민자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2섹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의 쟁점 사안에 대한 분석과 고찰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쟁점과 의미’를 주제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두 번째 발제는 전상직 회장이 ‘주민자치 기본법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최인수 위원은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현장중심의 사전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요소"라고 제안했으며, 전상직 회장은 "김영배 의원의 법안은 주민을 자치능력이 없다고 배제하고 자치회도 운영할 수 없다고 무시해 만든 법안"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명확한 자치와 분권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마지막 제3섹션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학술적 분석으로 진행됐습니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주민주권의 구현과 주민자치회 재설계 방향’을 주제로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회법안을 분석하며 "지역 공동체에서 공생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이번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이 보도된 서울경제, 서울신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기조연설] 위험사회 넘어 잔인사회 진입, 주민자치만이 답이다

[제1섹션] 조선시대 촌계, 생활·노동공동체로서 주민자치적 기능 수행

[제2섹션]주민자치 현장목소리 반영-자치·분권 보장된 주민자치법안 필요

[제3섹션] 미래와 혁신 가치 담은 지속가능 법률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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